안녕하세요. 성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미경입니다.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없이 ‘유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에이전시 소개와 수수료, 예약 알선이 이어지면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이 없으면 무엇이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어떤 상황은 괜찮은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할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하고 계신가요?
(가상 예시) 몇 달 전부터 해외 에이전시가 보내 주는 환자를 받아 온 의원이 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소개비를 보내 왔는데, 최근 다른 원장님에게서 “그거 등록 안 하면 처벌받는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은 “진료는 제대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진료를 잘한 것과 유치를 적법하게 한 것은 따로 보는 문제라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에이전시가 먼저 연락해 오고 절차를 잘 아는 것처럼 안내하니, 병원은 별문제가 없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위법을 알고 시작한 곳은 드뭅니다.
외국인 진료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인 진료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것은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유치’입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등록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에게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치에는 진료예약이나 계약 체결과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처럼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료와 유치를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없이 유치행위를 하면 의료해외진출법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병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바로 처벌”도, “진료만 했으니 상관없다”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이 실제로 한 일을 하나씩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어떤 상황은 괜찮을까요?
위험이 낮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관광 중인 외국인이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일 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나 SNS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SNS로 상담을 받고 입국 일정에 맞춰 예약을 확정해 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예약 확정과 알선까지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시에 환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에이전시와 손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내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환자가 아닙니다. 이런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환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세 가지
첫째, “에이전시가 등록되어 있으니 우리 병원은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서로 다른 등록주체입니다. 에이전시가 등록되어 있어도 병원 등록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예전에 등록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되면 등록 효력이 사라져 법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유치를 계속하면 무등록 유치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등록만 하면 누구와 일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메디컬코리아 안내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사업자에게서 소개·알선을 받는 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병원도 조심할 것이 있나요?
등록을 마쳤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병원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처입니다.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가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계약 전에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조회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둘째는 수수료입니다. 통합 고시 제3조는 유치 수수료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었을 때의 제재는 관련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지만, 처음부터 상한 안에서 계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는 의무 이행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뒤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 우리 병원은 지금 괜찮을까요?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우리 병원은 현재 유효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되어 있다
2.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가 유치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했다
3. 환자 소개 대가로 돈을 주는 계약이 있다면, 그 시점에 양쪽 모두 등록되어 있었다
4. 소개받은 환자가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5. 등록 만료일과 갱신 일정을 알고 있다
1번이나 2번에서 “아니오”가 나오는데 소개 수수료를 주고 있다면, 새 환자를 더 받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모두 “예”라면 지금 방식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새로 생기거나 등록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체크를 다시 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새로운 소개를 멈추고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업체와 어떤 조건으로 환자를 받았는지, 지급한 금액은 어떤 명목이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다음으로 상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유치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그다음 우리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준비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01 현황 정리: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를 어떤 경로로 만나 왔는지 듣고, 진료와 유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눕니다.
02 거래처 확인: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의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03 등록과 관리: 병원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등록 뒤 갱신·실적보고 일정을 챙겨 미등록 상태가 생기지 않게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어 홈페이지만 있어도 불법인가요?
A.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환자를 모아 예약 확정·알선까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소개비가 아니라 통역비라고 하면 괜찮나요?
A. 이름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환자 소개의 대가인데 명목만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등록이 만료된 걸 모르고 몇 달 지났어요.
A. 만료되면 법적으로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 기간에 유치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규 유치는 멈춘 상태에서 다시 등록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처벌은 병원과 에이전시 중 누가 받나요?
A. 구체적인 책임은 각자의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 한 줄 정리
외국인 진료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없이 소개·알선을 받는 유치는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병원 등록, 거래처 등록, 만료일 세 가지를 지금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함께 보는 것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경로와 거래처, 계약 내용을 함께 보고 진료와 유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드립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서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성공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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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행정을 위한 선택, 성공행정사사무소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속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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